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총 836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으로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지적했다.
일부 IB에서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거나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일부 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이러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