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한 김 지사는 집값 상승에 대해 “집값이 오를 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등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역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며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화폐 쓰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위기 극복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이라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돈보다 더 써야 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유효할 것 같지 않다.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면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진작을 위해서 감세한다고 하는 소위 공급경제학도 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전권대사를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지사는 “한국의 정권 공백기이다 보니까 트럼프며 고위관료들이 한국을 상대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야정 합의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1월부터 했다”며 “과거 IMF 때 거의 유사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