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험업을 비록한 제2금융권 전반이 최소한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날(14일)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장기 손해율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제도 개선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 또한 보험사들이 금리나 환율 같은 시장 가격에 변동 위험을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CSM 확보를 위한 계리 가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사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결과, 업계 전체적으로는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회사는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경우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리스크관리 등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조만간 필요 보안 조치도 준비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업권의 경우 시장 대내외 불안성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것을 우려해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IFRS17 제도가 도입되며 CSM(보험계약마진)이 회사이익의 주 요인이 되고 사업비 부담이 경감했다. 보험사들은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이 가속화됐다.
이에 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자 △계리가정 합리화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단기성과주의 개선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6월 중으로 자본규제 기준(K-ICS 비율)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규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금융사들의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와 제재 내역 등을 통해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덧붙여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