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세 세율 인하보다는 세제 자체를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재정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 실제 생산인구 올해부터 감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49만6천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뒤 10년마다 400만명씩 줄어들어 2050년에는 2천275만5천명에 머물게 된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천82만5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1천839만5천명, 2030년 1천576만3천명, 2040년 1천314만9천명, 2050년 1천29만5천명 등으로 10년마다 200만∼30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2005년 현재 34.8세로 일본(42.9세), 이탈리아(42.3세), 미국(36.1세)에 비해 낮지만 2020년에는 43.8세로 선진국 평균(42.0세)을 웃돌게 되며 2050년에는 56.7세에 도달한다.
아울러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중이 6.6%가 된 1998년 이후 성장을 둔화시켰고 15%를 넘어서는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고령화 현상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은퇴자의 증가, 고령인구의 건강문제 등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에서 정치적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 없는 공공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방만한 기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법인세 내용 개선해야 =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부담은 낮지 않은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됐고 법인수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내리기 보다는 법인세 관련 조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는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45.6%만이 적용받는 반쪽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법인세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은 5년으로 미국의 20년에 비해 너무 짧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이월공제 시한은 한국과 같지만 모든 법인에 대해 1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