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만수 내정자는 "규제개혁.법인세 완화 외에 이제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국가가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는 원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대선 공약과 인수위에서 정리한 대로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원칙으로 기업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감세주의자'인 강 내정자는 또 "인수위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1995년 재무부.재경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뼈대로 하는 2차례의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그는 "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장기투자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와 규제완화에 대한 그의 신념은 자신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책에서 "새로운 조세의 조류는 한마디로 '저세율이 이긴다'라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며 법인세의 폐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강 내정자는 "책을 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큰 원칙의 소신은 같지만 일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의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78년 대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율인하와 동시에 공제 등 세금 감면은 줄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안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이 없으니까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강 내정자는 '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6%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잘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시장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인이 되신 정인용 전 장관이 '재부무 장관은 환율에 대한 질문에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 거짓말이라도 듣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998년 재정경제원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 28년을 마감하고 10년 만에 '야인'에서 장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앞둬 감회가 깊을 수 밖에 없지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을 아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장관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도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