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품의 가격 인하 문제를 놓고 최근 들어 의사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립하고 있다.
통상 약값 인하 문제는 제약업계들이 이해 당사자이지만 이번엔 매우 이례적으로 내과 의사들이 직접 나서 심평원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심평원 약값 재평가결과가 발단 = 오는 19일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약값 대비 효용이 가장 우수한 약의 가격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일주일 내로 결정적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난 5월 심평원이 `심바스타틴' 성분을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성분으로 선정하고 심바스타틴 계열 약품의 실적 평균가에 맞춰 다른 계열 약품의 값을 내리도록 한 약값 재평가 결과가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것.
이대로 고지혈증 치료제들의 약값이 재산정될 경우 심바스타틴 계열이 아닌 고지혈증 치료제들은 최저 22%에서 최대 36%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는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쉽게 말해 잘 팔던 물건 값을 갑자기 깎이게 된 셈이니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내 최대 의료 학회인 대한내과학회가 제약업계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평가 방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의사 입장에선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내리더라도 처방하는데 지장만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다.
◇"평가방법 틀렸다" vs "근거없는 문제제기" = 내과학회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평원의 자료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장의 요지는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가 진료비를 축소했고 연구 지표도 객관적이지 않아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과학회는 "심평원 평가를 자문해온 내과학회 산하의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평가결과"라며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심평원 연구를 자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심평원 역시 내과학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심평원 측도 반박자료를 통해 기존 우수 연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 등을 계산했고 모든 근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내과학회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관련학회의 자문을 분명히 받아서 평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단계에서 학회 측이 추천한 전문가 20명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평가결과가 발표된 뒤 두 달 가까이 지나 문제제기를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선 로비의혹 제기 = 심평원의 평가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사들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바스타틴 계열이 아닌 고지혈증 치료제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약값만 인하될 뿐이어서 의사들의 약품 선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은 같은 효과의 약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각에선 고지혈증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은 심평원 등을 상대로 맞서 싸우기 어려우니 힘있는 의사들을 앞세워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들도 자신들의 돈줄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결과는 약값을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이번 평가결과가 제약사와 내과학회의 요구대로 뒤집힌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계속적인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평가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왜 이의를 제기하는 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저항이 적지않지만 이를 끝까지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