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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후 애견세-간판세 신설 "별꼴을 다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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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후 애견세-간판세 신설 "별꼴을 다 보네~"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8 16:20
  •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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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으로 애견세, 간판세와 온천세 등 '기막힌 이름'의 신설세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 예로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수세,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세금, 벌크 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애완견세나 관광세 등이 검토 중"이라고 상세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세수가 내년 1조 5000억 원, 2010년에는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자체로 지원될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세목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견세 걷으러 오면 식용이라고 우겨야하나" "부유층 특례주려고 별 짓을 다한다" "살다보니 별 희한한 세금을 다 내게 생겼다"는 등의 기막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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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 2008-12-18 17:23:11
할말이없다...
유류세 몇푼 환급해주고 별걸 다 받아내는구나

파워 2008-12-18 17:27:33
좀 더 신중해야
애견세만 생각해보아도 당장의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위해 애견세를 만든다면은, 현재 국내,국외 경기도 좋지않고 전망도 밝지않다보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견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힘이 들어 강아지를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리라고 보네요.기존에도 그랬었고..그럼 버려지는 강아지를 위해 처리해야 하는 비용은 어디서 창출해야하는지..급하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 달랜다 속담이 생각이 난다..

뚱맘 2008-12-18 17:34:51
별,,미친,,
꼭 여유가 있어야 강아지 키우는거 절대 아니다!!미친놈들이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다하네,,애견세 타령전에 애견보험이나 만들어주고 씨부려라!!

나다 2008-12-18 17:44:23
공기세도 내라고 하지
미친것들아!!

행인 2008-12-18 17:45:01
별 쌩쑈를 한다.
국민이 우습냐? 아주 니들 잘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때까지 대통령중 최하,최악의 대통령이다.
옆나라들이 애견세 보고 비웃겠네. 개고기는 잘쳐먹으면서 세금내라니
이게 무슨 조화임? 그러면 세금내면 사람처럼 대우해줘, 보험,보호 다!
그러면 생각할지도 모르지. 사람과 대등하게 특혜를 줘야지. 세금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