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또 최근 1년 동안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하루 5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액거래건수가 22만건을 넘고 미성년자의 고액거래건수도 6천500건에 달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현행 2천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천만원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FIU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FIU는 오는 2008년부터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다.
FIU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고객확인의무(CDD)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계좌를 이용한 불법.탈법행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반기 중 통합연계분석체계를 구축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혐의거래정보, 외환거래정보, 신용정보 등과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18일 제도 도입 이후 1년 간 발생한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520만건, 155조원 규모로 일 평균으로는 1만4천400건, 4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 팀장은 "지난해 1월에 비해 올해 1월 고액현금거래 건수는 52%, 금액은 58% 각각 감소하는 등 최근 고액현금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고액현금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액현금거래를 금액별로 보면 5천만원 미만이 80.9%, 5천만∼1억원이 12.4% 등 1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억∼5억원 6.2%, 5억원 이상 0.4% 등이었다.
법인은 금액기준으로 제조업(23%), 도소매업(19.6%), 건설업(12.4%) 등의 순으로 고액현금거래가 많았고, 건수기준으로는 도소매가 전체의 43%, 제조업이 18%, 건설업이 9%를 차지했다.
5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가, 5억원 미만은 대형할인점.경륜 및 카지노. 교육기관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현금거래자 중 금융기관 연체 및 세금 체납자의 현금거래는 모두 22만2천건, 3조9천원 가량 발생했으며,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융거래자의 고액현금거래는 모두 6천500건, 2천910억원 규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