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신세계 이마트.홈플러스등 재벌 대형마트들이 점포망과 구멍가게인 '슈퍼 슈퍼마켓'(SSM) '네트워크를 무차별 확대해 저인망식 영업'으로 '치어'까지 쓸어 담는 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정부와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에 273개였던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385개로 폭증했다. 이 기간 매출은 21조5천억원에서 30조7천억원으로 9조2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은 35조2천억원에서 25조9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이 격감했다. 1개 시장의 하루 평균 고객수는 2005년 2천755명에서 지난해 2천486명으로 감소했다.

재래시장 매출 감소폭과 대형마트 매출 증가폭이 거의 비슷하게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 점포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인이 무더기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18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제출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만 6개, 특별법안이 2개가 제출됐다. 이밖에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무한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있다.

   이들 법안은 ▲유통발전심의회의 대규모 점포 개설영향 심의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 설정 등 규제 방법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멍가게인 SSM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책을 검토만 하고 있다.

    
<표> 대형마트 출점현황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