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이 23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2만4941건에 이르던 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지난해 8505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불과 411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1만7325건, 2003년 1만7081건에 각각 달했으나, 2004년에는 신고건수가 1만463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신고가 부진해진 것은 신고를 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2001년 4억5288만 원에서 2002년 3억792만 원, 2003년 1억1999만 원, 2004년 1억5022만 원, 지난해 1억4685만 원으로 점차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불과 63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국민도 문제지만, 불량식품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먹거리를 신고할 경우에도 축산물과 주류, 물 등은 13909가 아닌 관련부처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하면, 다른 식품을 수거해 조사하는 바람에 행정처분은커녕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벌레가 나와도 식약청 담당 공무원이 해당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신고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올 들어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3통의 접수를 받는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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