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의 한 자치단체는 461억원짜리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가의 컨베이어벨트를 구입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4.4분기에 이런 내용의 예산낭비 신고사례들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 고가의 컨베이벨트 구입해 놓고 사용안해
A구는 작년 5월에 의전용으로 3천342cc급 고급승용차를 5천300만원에 구입했다. 국내외 주요인사 방문시 예우하기 위해 구입했다. 그러나 2005∼2006년 외빈초청 실적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의전용 승용차를 탈 만한 외빈은 거의 없었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구청장 전용차량 외에 의전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 사례는 A구가 유일하다.
정보통신부 서울우편집중국은 소포 우편물을 모아 배송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5년 9월에 1억8천700만원짜리 소포공급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컨베이어벨트 설치후 사용된 것은 2∼3차례에 머물자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기획처는 컨베이어벨트 가동과 관련해 기능직 직원들에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작동할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컨베이어벨트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시는 B구에 있는 C사거리를 극심한 정체지역으로 예상해 총공사비 461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공사를 발주했다. 이는 D터털이 개통하면 이 터널과 연결된 사거리의 교통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터널을 개통했더니 교통량은 예측치의 24%에 그쳤다.
더욱이 인근에 우회도로까지 만드는 바람에 터널 교통량은 더욱 줄었다. 기획처는 이 지하차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교통량을 다시 측정해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현재 이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 도로공사에서 아스콘 너무 많이 뜯어낸다
A도에 있는 B시는 비영리사회단체인 새마을회가 새마을회관을 짓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부지 654평에 지상 5층짜리로 총공사비가 43억원에 이른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거의 완공된 셈이다.
그러나 당초에는 이렇게 큰 공사가 아니었다. 27억9천만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2005년 9월에 임의로 설계가 변경됐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로 건설현장에서 제거되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이 건교부의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기준보다 훨씬 많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전수 조사를 했더니 신고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까지 전국 3천500여개 우체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매입비용 중복, 구입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모성 물품은 일괄적으로 구매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시행했더니 연간 7억8천300만원을 절감했다.
◇ 작년에 낭비신고 처리로 1천400억원 예산절감
기획처는 작년에 예산낭비 신고접수를 통해 결과적으로 절감한 예산은 모두 1천40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절감액 규모 1위는 여주∼양평 도로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함으로써 1천170억원을 절약한 사례다.
원래 이 도로 공사는 양평IC∼대신IC 구간으로 총길이가 15.7㎞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와 같은 구간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인근의 한 주민이 신고했다.
또 예산 절감 2위는 강화도 초지대교∼온수리간 지방도로의 입체교차로 신설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 비용 99억원을 줄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