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매년 집계하는 미국의 군사 판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회계연도에 정부 대 정부간 계약 방식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4억960여만달러, 미국 민간회사의 상용방식을 통해 약 22억9천800만달러치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대한 상용방식 군사판매는 2003 회계연도에 약 2천800만달러에서 2004년 약 3억2천800만달러로 급증한 뒤 2005년 약 14억7천500만달러, 2006년 22억9천800만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이다.
일본도 2002년 2천900만달러이던 것이 2003년 9억200만달러로 급증하고 이어 3년간 16억달러, 52억달러, 84억달러로 늘어나, 이 기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미 군사구매 급증분의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FMS 방식의 경우 한국은 2002년 18억4천300만달러를 고비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본도 2002년 9억4천600만달러 이후 2년간 줄어들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8억9천200만달러와 10억3천만달러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의 최근 수년간 대미 군사구매 급증은 신형 전투기와 이지스함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DSCA가 1월 현재 집계한 2006 회계연도 해외 군사판매 통계를 포함해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의 2008회계연도 예산안의 대외활동 설명서를 2월16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 설명서에서 국무부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 외부정보 주입 등을 위한 단체 등의 지원비로 처음으로 200만달러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미국의 무기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미국과 3억4천만달러의 FMS 방식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10위의 대미 무기구매 계약국에 기록됐다. 같은 기간은 일본은 8억5천만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실제 한국에 인도 완료된 무기 액수는 6억달러로,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일본은 4억6천만달러로 7위다.
CRS는 지난해 10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무기 수출국의 대(對) 개도국 재래식 무기 수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2005년 해외무기 도입액이 6억달러라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