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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ㆍ警 등 총동원 정부 연구기관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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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ㆍ警 등 총동원 정부 연구기관 비리 조사
국세청ㆍ금감원ㆍ변호사ㆍ회계사 까지 참여… '레임덕 차단용'?
  • 유태현 기자 yuthth@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12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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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동원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사정 기관이 모두 동원돼 정부기관에 대한 범죄 수사 형태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관계자는 12일 " 23개 정부산하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범죄 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벌여 관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원 관계자도 "이들 기관중 하나의 조사만 받아도 비상이 걸리게 돼 있는 데 이들이 총동원돼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모든 공적 연구기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동원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식적인 조사 명분은 감사다. 그러나 말이 감사이지 '수사'보다 무서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게 조사 대상 기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23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모두 일손을 놓고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곳에 따르면 조사의 목적은 '비리조사'다.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차례로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차례 사정 강풍이 휘몰아 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기관의 경우 감사 업무 주무부처는 감사원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감사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을 배제하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그 파장과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 조사를 받은 한 기관 관계자는 "조사 방식도 매우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다. 마치 피의자 조사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때론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가 정권 말기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시작으로 관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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