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에 대한 부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이다. 매출총액은 3천580조2천629억원으로 신고됐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사업자는 567명으로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천31조3천823억원에 달한다. 국내 법인세 신고사업자의 0.1%가 전체 44만 사업자가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57%를 쓸어간 셈이다.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10년새 3배가 늘었고 계열사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공정위가 200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0곳을 지정할 때 이들 그룹의 자산총액은 437조8천570억원이었다. 10년 뒤 30대 그룹의 자산은 1천164조4천30억원으로 비대해졌다. 계열사는 624개에서 1천87개로 증가했다.
10대 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다. 10대 재벌그룹 계열 90개 상장사의 작년 말 시가총액은 648조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총 1천227조원 중 52.83%다. 전체 상장사 대비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은 2008년 47.18%에서 2010년 말 51.9%로 커졌다.
한국 경제 전체에 대기업의 그림자가 너무 커진 것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종 침해,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붕괴로 생긴 현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비중은 12.48%,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1%에 달한다.
내수시장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35.63%), 현대차(44.17%), LG(40.38%), SK(23.99%) 등이 심했다. 웅진과 STX는 총수 지분이 높은 사무용품 회사, 건설사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하고 일감을 몰아줬다.
롯데, 현대, 신세계, GS 등 그룹이 운용하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는 20~40%에 달한다. 중소납품업체는 백화점 한곳에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사원 인건비(평균 4억1천만원), 인테리어비(1억2천만원)를 부담한다. TV홈쇼핑과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골목 상권마저 장악하고 있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 국내 참기름 시장 76%를 점유하면서 시장 어귀의 기름 집은 자취를 감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