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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약사는 '소송중'...68건 소송 휘말려 법원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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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약사는 '소송중'...68건 소송 휘말려 법원 들락날락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3.2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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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제약사 중 지난해 가장 많이 법원을 찾은 제약사는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으로 총 207억 원의 소송가액을 두고 20건의 소송을 벌였다.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과 유한양행(대표 김윤섭)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료합성 관련 약가 지급액 반환 소송등 각각 13건과 5건이 계류중이며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10여년간 진행된 훽나인 에이즈 감염소송을 최종  합의조정으로 마무리했다.

19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해 상위 10대 제약사의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 634억8천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상위 10대 제약사 소송 현황

 

 

회사

대표

소송건수

소송가액

 

 

한미약품

이관순

20

20,718

 

 

JW중외제약

이경하

13

19,750

 

 

동아ST

김원배

9

1,241

 

 

유한양행

김윤섭

5

10,779

 

 

녹십자

조순태

5

2,552

 

 

대웅제약

이종욱

5

2,563

 

 

광동제약

최성원

4

1,623

 

 

일동제약

이정치

4

1,665

 

 

LG생명과학

정일재

2

2,302

 

 

제일약품

성석제

1

295

 

 

총계

68

63,489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위 : 건, 백만원


소송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총 20건을 진행했다. 소송가액도 2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건 소송 모두   피고로 계류중이다.

다음은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으로 총 13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은 197억5천만 원에 달했다.

JW중외제약은 국민건보험공단과 원료합성 손해배상 3건, 김계호 외 2명과 손해배상, 신장메디칼 정산금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ST(대표 김원배)는 9건의 소송으로 3위에 올랐지만 소송가액은 12억원에 불과했다. 소액 소송이 많은 탓이다. 


유한양행(대표 김윤섭)도 건강보험공단과 5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은 108억원 규모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 역시 5건 256억원의 소송으로 법원을 들락거렸으며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4건의 소송 가운데 3건은 건보공단과의 원료합성 손해배상 소송이며 총 소송가액은 16억 규모다.


이 사건은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 혜택을 받았다며 공단 측에서 약가 지급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대웅제약이 피소된 소송은  남의 특허로 연구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한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박 모 교수가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한 후 한림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양도한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물질이전계약을 구두로 합의하고 1개월 동안 이 물질의 아토피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돌연 독성시험 중 이상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기술이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거절했다는 것.

이로인해 원고 측은  물질 개발자에게 연구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밖에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5건 26억 원,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4건 16억 원,  LG생명과학(대표 정일재)과 제일약품은 소송건수가 각각 2건 1건에 불과했고 소송가액도 23억 3억원 규모로 적었다.


녹십자는 작년  대체 의약품 없는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감염을 예방하는 혈액제제 ‘헤파빅’을 특정 도매업체에만 공급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혈우병치료제 훽나인을 사용했다가 후천석면역결핍증(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과 10년여의 소송을 벌인 끝에 작년  ‘합의조정’으로 최종 종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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