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과 5명의 상임위원은 6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한 대립으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결국 일정이 연장됐다.

분리공시는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으로 통합되어 있는 보조금을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을거라며 찬성하는 반면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 침해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8일 속개되는 간담회에서는 이통사 대표(SK텔레콤)와 제조사 대표(삼성전자)를 각각 불러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9월 중순까지 고시를 확정하려면 시간이 빠듯한 만큼 8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위원들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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