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치솟고 있는 30대 공기업이 지난 5년 간 4천200억 원의 학자금 무상지원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 1인당 평균 무상 지원액도 2009년 200만 원에서 지난해 300만 원으로 50% 껑충 뛰었다. 게다가 대학생 자녀를 둔 공기업 직원들은 1인 당 학자금 무상 지원으로 매년 평균 660만 원을 챙겼다.
자체 공시한 학자금 지원 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다른 곳도 3분의 1에 달하는 10곳이나 됐다.
같은 기간 30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2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 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천2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천400억 원으로 치솟는다.
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천24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천358억 원, 보육비 235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 원, 중학교 135억 원, 초등학교 71억 원, 대학원 6억 원 순이었다.
학자금 무상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년 동안 1천302억 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13억 원으로 2위였고, 이어 한국철도공사(389억 원), 대한석탄공사(206억 원), 한국도로공사(175억 원), 한국중부발전(172억 원), 한국마사회(162억 원), 한국서부발전(140억 원), 한국남동발전(136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6억 원) 순이었다.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 원이었고, 2009년 200만 원에서 2011년 231만 원, 2012년 289만 원, 지난해에는 299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원대상별로는 대학교가 663만 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컸고, 어린이집·유치원(310만 원)→대학원(290만 원)→고등학교(186만 원)→초등학교(130만 원)→보육비(97만 원)→중학교(35만 원) 순이었다.
30대 공기업 2009~2013년 학자금 무상지원 현황 | |||||
기관명 | 총액 | 1인 평균 (전체) | 1인 평균 (대학) | 기준과 상이 | 대상 |
한국전력공사 | 130,224 | 3.9 | 7.9 | ● | 대학 |
한국수력원자력 | 61,276 | 2.6 | 8.8 | | |
한국철도공사 | 38,851 | 1.2 | - | | |
대한석탄공사 | 20,572 | 3.9 | 6.6 | | |
한국도로공사 | 17,453 | 1.9 | 2.5 | ● | 대학 |
한국중부발전 | 17,166 | 4.1 | 9.0 | | |
한국마사회 | 16,223 | 3.0 | 4.2 | ● | 대학 |
한국서부발전 | 13,964 | 2.7 | 9.3 | | |
한국남동발전 | 13,628 | 2.7 | 7.5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2,639 | 1.3 | - | | |
한국남부발전 | 12,628 | 2.6 | 7.4 | ● | 중등 |
한국동서발전 | 11,457 | 3.2 | 14.0 | | |
한국조폐공사 | 9,430 | 1.9 | 5.4 | | |
한국가스공사 | 8,862 | 1.0 | 1.8 | ● | 중등,초등 |
한국수자원공사 | 7,875 | 1.4 | 1.5 | ● | 고등 |
한국공항공사 | 6,471 | 1.2 | 1.0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5,935 | 2.2 | 3.5 | | |
한국감정원 | 5,175 | 1.9 | 3.6 | ● | 대학원,대학,고등 |
한국지역난방공사 | 3,214 | 1.7 | 1.9 | | |
한국석유공사 | 1,856 | 1.8 | - | | |
한국관광공사 | 1,111 | 1.7 | - |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1,010 | 1.3 | 1.5 | ● | 대학 |
한국광물자원공사 | 900 | 2.6 | - | ● | 초등 |
해양환경관리공단 | 580 | 1.3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509 | 1.4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93 | 0.8 | - | | |
인천항만공사 | 356 | 1.6 | 0.8 | | |
부산항만공사 | 277 | 1.6 | - | ● | 초등 |
여수광양항만공사 | 146 | 1.2 | - | | |
울산항만공사 | 54 | 1.1 | - | | |
5년 계/평균 | 420,334 | 2.3 | 6.6 | | |
출처 : CEO스코어 (단위:백만 원) *기준과 상이에는 지원액 초과 및 기준 누락 등이 포함 | |||||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5곳)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천400만 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2위. 935만 원), 한국중부발전(3위. 901만 원), 한국전력공사(5위. 788만 원), 한국남동발전(6위. 752만 원), 한국남부발전(7위. 740만 원) 등으로 모두 ‘톱 10’에 들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 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82만 원으로 4위였고, 대한석탄공사(662만 원), 한국조폐공사(537만 원), 한국마사회(420만 원)가 8~10위를 차지했다.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규정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 뿐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해당 공기업들의 주장이지만, 이는 학자금 지원 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전력은 2013년 대학 학자금 지원 규정에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2천617명에게 187억 원(1인당 평균 715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 원씩 총 무상 260만 원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평균 267만 원으로 이를 초과했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도 지원 규정은 대학 등록금·학생회비·입학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70만~37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인 평균 지원액이 174만 원으로 기준(172만 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또 특목고에 4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지원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인당 평균 728만 원을 지원했지만, 규정에는 ‘해외 근무 직원별도’라고만 적혔을 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20만 원의 초등학교 학자금이 2011년부터 폐지됐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 여전히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중학교 학자금 역시 분기당 15만 원의 기준보다 많은 200만 원(국내일반학교 기준)을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중학교 해외 부문 학자금으로 1인 평균 1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외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기준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