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역시 예년과 다름 없이 불완전 판매, 해지거부, 과다한 위약금 책정 등 통신 관련 다양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4천261건으로 한 달 평균 약 700여 건, 매일 23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주요 피해는 ▶최초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은 '불완전 판매'가 1천52건(24.7%) ▶상품 해지 고의 거부 및 방해 869건(20.4%) ▶위약금 대납 약속 거절 및 단말기 미지급 등 계약 관련 분쟁 865건(20.3%) 순이었다.

불법·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엄벌하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페이백 미지급' 관련 피해는 줄었다. 대신 불법 텔레마케팅(TM)에서 촉발된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오프라인 대리점이 없어 TM이나 온라인 판매 위주로 고객을 유치하는 알뜰폰 업계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 갈수록 어려워지는 통신상품 해지, 로밍 폭탄요금 문제도 빈번

통신상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해지 수수료로 발목을 붙잡는다는 민원이 단골 메뉴였다.

특히 단순 해지방어 차원이 아닌 이전 설치 불가나 수신장애 등 통신사의 책임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규정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대의 위약금 부과해 해지를 막는 사례가 막았다.

해외 로밍 폭탄요금 관련 피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데이터 통화는 10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차단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음성/문자메시지 발신은 별도 제한이 없어 폭탄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3G 이상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기의 경우 해외여행 시 자동으로 현지 제휴사 통신망으로 로밍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소비자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플 업데이트 등으로 사용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여전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노리는 범죄도 많아 단말기 도난, 분실로 수 백만 원의 폭탄 요금을 맞는 불상사도 적지 않았다. 다만 최근 통신3사가 도난/분실 등으로 해외에서 단기간 비정상적 요금 부과 시 로밍서비스를 자동 차단하거나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앞으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단통법 여파...'페이백' 돌려줘, 보조금 올려주겠다 속임수도 이어져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민원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업체간 유치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변형적인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보조금 상한선 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거나 폐지된 페이백을 꺼내며 소비자를 유혹했다가 입을 씻는  사례 등이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33만 원. 여기에 각 대리점에서 보조금의 최대 15%를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거짓 계약 후 이른 바 '먹튀'를 하더라도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최근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알뜰폰 업계의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기승이다.

기존 이통3사에 비해 인지도가 약하다보니 기존 통신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것. 정보에 취약한 고령의 소비자들이 주 타깃이라 뒤늦게 사실을 알고 민원은 제기하는 사람들도 주로 자녀들이었다.

알뜰폰 업계 2위 SK텔링크(대표 이택)가 TM을 통한 고객 모집 과정에서 자사 이름이 아닌 'SK 이동전화'로 표현해 'SK텔레콤'인 것 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촉을 실시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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