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이 되는 방향 전환은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험사가 부실 상품개발이나 부당 판매행위를 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부과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공동으로 개최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30여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 학계(170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이나 판매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진 원장은 "중국 주나라 무왕이 말한 '시불가실(한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한다)과 같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업계가 금감원에 기대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보완, 개선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제 발표 및 패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 2부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후감독 및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에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해소 노력, IFRS4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자발적 대응방안 마련, 내부통제 등을 주문했다.

2부에서는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3가지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는 투명성 확립, 감독 기준에 대한 일관성 유지,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편의성 제고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