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이 지난 3일로 20돌을 맞았지만 금융 소비자 권리 찾기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정작 소비자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②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③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문제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등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③ "신용카드 발급하면 현금 드려요"...카드 불법모집 여전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여전히 문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이나 금액을 혜택으로 제공하면 불법임에도 이를 지켜 발급받는 소비자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불법모집이 ‘종합카드(이하 종카) 점조직’, 온라인 사이트 활용, 식당‧가게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혜택 등을 내세운 불법모집으로 인해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휴면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 비용, 카드발급비용 등은 결국 전체 소비자들의 부담이 된다.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 인터넷사이트, 은행(은행계열 등)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소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해 불법모집에 관심을 갖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인력 부족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모집 단속을 완벽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모집 해결방법을 규제 강화 등의 방안이 아닌 ‘소비자 제보’와 ‘소비자 의식개혁’에 기대고 있다. 오롯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모집 발생은 카드사의 과도한 ‘점유율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수는 3.4장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도 카드사들은 점유율 경쟁을 치열하다.

카드사는 ‘불법모집의 경우 휴면카드와 될 가능성이 커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집인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즉 소비자 의식 개혁 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 질서를 교란해가면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불법모집 카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불법모집 단속 인원 증가, 한 모집인이 여러 카드사의 상품을 혼용해서 파는 '종카' 규제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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