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등 최근 금융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가 광고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홈쇼핑보험은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지 오래 됐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사전심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업계 자율로 풀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광고를 업계가 자율 심의하게 된다.
지금은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에만 보험협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보험 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만큼 보험협회가 갖고 있는 광고 규제 권한이 세진다는 의미다.
금융위 측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제한 조치나 광고중단 등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 이외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규제에도 금융사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현재 인력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할 경우 감독이 제대로 될 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가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꼼꼼하게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과 판매 방식상 문제점을 잡아낼 것"이라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과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