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 공개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KT(대표 황창규)는 2.1GHz 주파수 대역 재할당 댓가에 경매 가격이 연동됨에 따라 발생 비용이 높아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2.6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80MHz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경매 매물 확보 시 광대역 LTE에서 타 통신사와 동등 경쟁이 가능하다.

4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는 미래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전 미래부의 주파수 담당 허원성 과장은 "현재 주파수 할당 수준에서는 2017년말까지 견딜 수 있다"며 "그 이후에는 트래픽 밀집 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120Mhz 추가 공급으로 트래픽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 40MHz 폭, 1.8GHz 대역 20MHz 폭, 2.1 GHz 대역 20MHz 폭, 2.6GHz 대역 40MHz 폭·20MHz 폭 등 총 140MHz 폭에 대해 가격 경쟁에 따른 주파수 경매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주파수 경매 방안은 전파법 제11조에 의거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근거로 선정됐다.

다만 주파수 독식 사례를 막고자 광대역 구간 3곳에 대해 한 사업자가 1개 이상 할당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파수 총량 역시 최대 60MHz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 주파수 경매 방안 발표 후 통신3사 희비 엇갈려

이번 토론회에서 통신3사의 갈등을 유발한 것은 주파수 '재할당 댓가'였다.

미래부는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할당 댓가 기준은 매출액의 3%대 수준으로 2.1GHz의 낙찰가 평균값을 활용해 산정된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보유 중인 2.6GHz 대역의 입찰 참가 제한이 별도로 없었다. 현재로써는 LG유플러스가 최대 80MHz 대역 폭의 광대역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SK텔레콤이 2.1GHz 대역 60MHz 폭, KT가 40MHz 폭, LG유플러스가 20MHz 폭을 보유 중이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의 20MHz 폭가 기간 만료에 따라 경매로 나왔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경매 매물인 20MHz 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광대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 입장에서는 20MHz 폭 사수가 절실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8GHz와 2.1GHz 대역에서 광대역 LTE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매물로 나온 20MHz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을 받을 경우 SK텔레콤, KT와 동일 선상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다.

미래부의 발표에 SK텔레콤과 KT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재할당 댓가와 경매 가격을 연계해 경매 참여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댓가에서 자유로워 단독 입찰도 가능해 대역별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영석 KT 상무는 "재할당 댓가에 대해 연계를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며 "하지만 도로로 비교해 고속도로와 국도를 놓고 같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사업자별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며 "이번 방안은 미래부가 세심한 고민을 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내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고시일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중으로 경매로 시작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