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에 이어 닛산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여 집단소송까지 번졌다. 그러나  닛산은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리콜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닛산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르노삼성 역시 개선책은 올해 연말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된 814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동안 닛산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콜명령이 내려지면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실제 구매자들이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임의조작으로 판단했지만 리콜 진행여부는 최소 한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닛산은 또 유럽 등 해외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리콜로 이어질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닛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임의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닛산은 오는 10일까지 환경부에 ‘임의조작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닛신과 함께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럽시장에서 ‘캡처’라고 불리는 QM3는 지난 1월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리콜과 같은 개선대책이 마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Q3의 경우, 유럽에서 판매된 캡처와 엔진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판매된 제품에는 110마력 엔진이 탑재됐지만 QM3는 90마력 엔진을 달고 있다. 마력을 줄이는 대신 배기가스량도 줄였다는 것.

르노삼성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캐시카이 집단소송의 핵심쟁점은?

캐시카이에 대한 집단소송은 다음주 중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12명의 캐시카이 구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쟁점에 대해 "저감장치를 불필요하게 작동함으로써 차량 성능저하와 연비저하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한 것은 일종의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닛산을 상대로 구입한 차량을 반납하고 이자를 포함한 차량 가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