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전기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와 업계도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며, 이 중 핵심분야로 전기차를 지목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시장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만대, 공공급속 충전시설을 1천4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만대를 목표치로 삼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1년에 450만대를 생산해 300만대는 외국에 팔고 150만대는 내수로 팔며, 70만대는 폐차처리돼 사라진다. 매년 70만대 씩 늘어나는 꼴인데 전기차가 20만대는 되어야 충전기도 보급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km에 머물고 있는 전기차 1회 충전거리를 2020년에는 300km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차량보급 확대, 추언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네가지가 중점 추진사항이 전개되고 있다. 

짧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전기소비 고효울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배터리, 전기구동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전력변환 장치, 차체 경량화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성능을 1.5배 향상할 계획이다. 

차량보급 확대는 구매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초기시장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승용차는 대아 1천200만 원, 전기버스는 대당 1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0년에는 전기승용차 기준 1천만원 수준으로 내린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00만원까지 감경해주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시설의 경우 2017년까지 국가주도로 최소한의 공공급속충전시설 637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는 민관이 협업해 급속충전시설 총 1천400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한전이 앞장서서 충전소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충전소 구축이 완료되면 충전인프라 부족문제가 획기적으록 개선될 거승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을 대당 400만원 수준 지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충전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 추언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화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에 지리적 이점이 높은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새롭게 추가된 정부시책은 총 세가지로 1)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시키고, 2) 2020년까지 주 유소의 25% 수준의 근거리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며, 3) 치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료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친환경차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중이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산업의 메카로 키우려고 하는 제주도는 지난해 2천369대에 머물렀던 전기차 보급대수를 2017년까지 2만9천대로 늘리고, 2020년에는 13만5천대, 2030년에는 37만7천대까지 제주도의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버스도 25대 정도가 서귀포에서 운행을 개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전환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유도, 관광호켈 등 도내 법인 회사 차량 등에 대한 전기차 우선구매 유도정책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15년 말 공공부문 57기 운영 중인 급속 충전시설을 올해 10기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대중소규모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차장에 전기차 추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는 영광 대마산단에 전기자동차 연구와 시험을 위한 'e-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친환경 소형 자동차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있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벨리에는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이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협력센터가 들어선다. 5년 내에 5척 억원이 투자된다. 경상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꾸준히 설치해 왔으며, 금년에는 포항지역에 전기차 1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창조적 융복합 산업"이라며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적인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며 자동차업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