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이 적용됐다.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것.
이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실제로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휴대폰 구매시 이통3사가 9만원대 요금제에 27만원의 지원금을 줄 경우, 6만원대와 3만원대의 요금제에서도 똑같이 27만원을 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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