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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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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어디?
설계사의 '보험금 유용' 빈번...보험료 부당 산정 등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1.08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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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손해 보험사는 동부화재(대표 김정남)와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 생명보험사 중에선 흥국생명(대표 김주윤),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이 꼽혀 불명예를 안았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손보사와 생보사의 제재건수는 각각 18건에 달했다. 총 36건이다. 동부화재와 KB손보, 흥국생명, 라이나생명이 각각 3차례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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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만1천831명 가운데 1만7천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했다. 이때문에  정상보험료 보다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해 문제가 됐다.

동부화재 ▲ 소속 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 동부화재 소속 설계사 5명은 보험금 유용으로 인해 등록취소됐다.

KB손해보험도 5개사(보험계약자)와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으로 2등급을 적용,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었다.

금감원은 또 K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2명에 대한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험금 부당 삭감 2억4천400만 원, 경영유의 2건, 개선 4건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어 삼성화재(대표 안민수)과 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 등이 2건, 농협손해보험(대표 이윤복), AIG손해보험(스티븐 바넷), 흥국화재(대표 문병천), 악사손해보험(대표 프랑수아 르꽁뜨)이 각1건을 기록했다.

제재 내용은 상위 업체들과 유사한 내용이거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나 ▲ 개인정보 대책 미흡 등이다.

생보업계에서는 흥국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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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대주주회의 부당 자산매매에 대한 과징금 3억8천만 원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장해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및 계열회사의 물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부동산 위탁관리 업무 개선 등으로 3차례 제재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보험상품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와 보험 계약 해지업무 부당 관련해 기관주의 1건, 임직원에 대한 제재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 불합리,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보험상품 광고 심의 및 IT부문 감사 업무 운영 등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대형생보사 가운데는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이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대표 김창수)과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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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s 2016-11-19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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