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 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며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동양그룹, AIG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에서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을 비롯한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감독방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 경제민주주의란 시장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 내실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