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허가 취소 검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최 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인가 취소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신청 당시인 2015년에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업종 평균에 못 미쳐 ‘부적격’이었던 것에서 촉발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과거 3년간’의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케이뱅크가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인가를 얻어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당과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이후에 관련 법 시행령에 있었던 인가 요건 중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 삭제 역시 증권, 보험 등 다른 업권과 은행권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1일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 삭제에 대해 “오해를 살만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회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헌 위원장도 절차상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만 그게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진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