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 기싸움이 팽팽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과 함께 노트북 표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는 바람에 10여 분간 정회되는 소동을 빚은 끝에 국감이 재게됐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는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수장들이 각종 특혜 논란과 은산분리 완화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 CEO들의 출석이 예고돼 있다.
첫날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3개 주요 주주사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은행법 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들이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 내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더 파악해보겠다”며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심사했고, 주주기관들이 확약서도 제출했다. 전문에서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관련,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 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학영 의원은 “KT가 포함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KT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관련 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잘 보겠다”며 “BIS 판단시점과 동일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데 잘 살펴보겠다. 인허가과정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완화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여의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을 전망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법인 지급결제), 박광일 부산은행장 노조위원장(관치금융) 등 은행권 인사들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기술탈취와 하도급 거래 위반 문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증인 신청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농협은행이 하도급 업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 의혹과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 문제로 증인으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IMF WB 연차총회 참석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해 캐나다 연방 금융감독원 방문에 이어 SIBOS세미나 참석하는 일정으로 불참했다.
함영주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최순실 사태 관련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이 이뤄졌는지 등 내부인사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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