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울상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액결제업종에서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하지만 대형가맹점에대한 수수료를 올려받는 것은 쉽지 않아 그야말로 '낀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3년 내 2번이나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분은 대형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올려받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평균 결제금액이 큰 자동차 회사, 백화점, 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밴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올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수수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울상이다.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시 정률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액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아지겠지만 건당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오르는 것이 맞지만 정작 인상이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중 수수료를 순순히 올려주겠다고 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결국 카드사만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