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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금소법④]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과징금'...실효성은?

[표류하는 금소법④]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과징금'...실효성은?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승인 2018.11.15 07: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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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법 만들자 2018-11-15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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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 벌금내고 만다는식이다 득히 보험은쥐더욱 그런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