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 이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가 강화됐고 주주 권익이 향상됐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장사들이 주주들에 대한 의안설명을 상세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이 제시돼야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2019년 정기주총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 그리고 이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기준에 대한 고민과 한계도 제시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행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올해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 도입과 더불어 행동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올해 KCGI나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주제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배당관련 지표도 개선됐고 비교적 적정한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를 안건으로 올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주총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한항공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건에 대해서도 류 대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 보정할 수 있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대한항공 이슈에서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총 전날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전공시 도입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전자투표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슈퍼주총데이에 상장사 주총이 상당수 몰리는 등 주주들에 대한 상장사들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기주총이 가장 집중된 세 날짜(슈퍼주총데이)에 올해는 약 58%의 정기주총이 개최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포인트 하락한 수준에 그쳤다.

류 대표는 "전자투표 도입 상장사는 지난해 476개사에서 올해 556개사, 전자투표 행사 주주수는 지난해 3만6000여 명에서 올해 10만60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삼성, 현대차그룹 등 국내 대표기업 집단의 참여가 아쉬웠다"면서 "슈퍼주총데이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감소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정기주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주주들이 주총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이뤄져야하고 의결권 행사도 쉬워져야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됐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객관적 지표에서는 상위권에 오르고 있지만 시장 플레이어 입장에서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주관적 평가에서는 지배구조제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원인에 대해 황 입법조사관은 상법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공약부터 상법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이 포함됐고 현재도 김종인, 채이배 의원안을 비롯해 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상법은 더디지만 나머지 영역에서의 지배구조개선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 기업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의 부담 역시 경감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정족수 기준을 섀도우보팅제도 유예 당시 조건과 유사하게 완화하고 주주의 의사에 의한 중립적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