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가 예대금리차 상승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출금리산정체계 개편은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대금리차에서 핵심 요인이 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금리차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말 기준 3.02%를 기록하며 전년도 6월 말 대비 172bp 상승,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122bp 상승했다. 예대금리차는 가계 예대금리차 기준 같은 기간 1.98%에서 2.12%로 14bp 상승했다.
이 국장은 "예대금리차는 장단기 금리차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향후 (대출금리가) 인하될 여건은 조금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것은 적정 수준에서 예대금리차가 관리되고 있는지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예대금리차는 2.04%p를 기록해 헝가리(2.00%p)보다는 소폭 높았지만 싱가포르(5.13%p), 홍콩(4.98%p)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은 대출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대율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신금리가 높아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는 최근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