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협약은 2018년 12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리점법 제12조의2에 근거한다. 포상 등 지원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7월 협약평가기준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대리점협약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올해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뉘며 평가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95점 이상)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우수(90점 이상)는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양호(85점 이상)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이 인센티브다.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이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과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
특히 올해에는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전년 3억4000만 원 대출실적→올해 7월 말 현재 7억2000만 원 대출실적)를 보다 많은 대리점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지원금리 0.43%→1.14% 확대)를 인하하고 대리점당 이용가능한도(5000만 원→1억 원)도 확대했다.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데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거래처 입점비로 2억8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부터 총 303명 대리점가족을 초청해 하계휴가를 지원했다. 2014년부터 총 6억3000만 원의 대리점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대리점 가정의 가계부담도 경감시켰다.
지난해에는 대리점자녀 출산(74명), 장례용품·결혼화환(총 242건) 등 경조사와 매년 1억 원 규모의 설·추석 명절과 수능선물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소재 종합병원과 연계해 대리점 가족과 직원에게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리점가족 중심 복리후생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말에는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평가함으로써 협약제도가 확산돼 여러 업종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협약 체결이 증가하는 등 대리점분야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