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제약주권이 보다 강조되면서 원료의약품 자국화,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해질 전망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비대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크게 국산 치료제와 백신 R&D,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으로 이분화된다.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은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를, 올해 6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허가받았다. 렉키로나와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치료제와 백신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의약품 자급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백신이 지속적으로 잘 접종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 등 접종연령 확대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국가별 허가, WHO EUL 등재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원자재값 급등이 제약사들의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올해 7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과 정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기초·원천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내 원료의약품 부분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지난 대선 정책공약 제안에서도 원료약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에 원료약 자국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료 중에서도 수익성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반드시 필요한 약들을 우선 국산화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도 매년 국감 단골 이슈다. 급여권 신속 진입을 위한 등재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평가(경평)와 위험분담제(RSA) 대상 확대,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약평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급여 검토기간 단축, 선등재 후평가 패러다임 전환, 혁신 신약에 대한 별도 기금조성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 산업계 R&D 지원 확대와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개선, 국산약 약가 우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때 기대한 것들이 현재 지지부진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하다. 특히 PVA는 코로나19로 늘어난 감기약 수요 등 특수한 사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인데 올해 국감에서 이같은 산업계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약국계에선 비대면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어플이 활성화되면서 조제·배달전담 약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편리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약국계는 의약품 오배송과 처방전 위조·중복에 따른 복약사고와 지역약국체계 붕괴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는 "해외 각국 약국들은 프랜차이즈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 약국이 다수다 보니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거세다.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명확한 설계를 기반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