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도 일부 있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구입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6%에 달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절반이 넘었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낫다고 찬성하는 응답은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도 16%였다. 특히 이들 중 83.9%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와 관련 집행내열 통보제도는 가맹점주 70~80% 가량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와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와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