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원·김희곤·강병원·강훈식의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주제를 다뤘다.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팀장이 총괄사회를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배순영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두 번째는 한국소비자원 송혜진 정책연구위원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성림 교수는 "소비자 정책은 ▲공정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질서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소비자 정책 ▲디지털헬스케어 프로슈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특성은 수요측면 규모 경제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향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의 독점 시장 구축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알고리즘에 의한 소비자 선택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을 조작하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적정한 가격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한 이익 분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송혜진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달리 정부가 제안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략 및 법안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검토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1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고, 이어 올해 3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7대 핵심분야’ 자료에서도 해당 사항이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엄격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부터 유통, 이용, 폐기(순환)되는 전 과정을 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송 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건강관리 서비스(비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부작용이나 위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IoT에 인공지능(AI)가 융합되는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 문제를 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외면한 산업 육성은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당 분야의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계명대 김성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 참여자는 학계에선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소연 교수, 충남대 소비자학과 고대균 교수, 연세대 의료기기 산업학과 장원석 교수가 참석했다. 기관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기업에서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배민철 국장이 토론에 참여 했다.
고대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사업자 소비자 양자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다"면서 "따라서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의 보호의 균형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채민 본부장은 "선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해선 안전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며 "그 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