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우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가령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했다면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전기차 신규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보조금 확대가 전기차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총 10만1437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4.5%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6만7654대 판매에 그쳤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정부의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조치가 보다 많은 업체의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해 신기술, 신산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