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해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지만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