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법적문제까지 거론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일 '한국이 증시를 국가 통제에 집어넣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를 자세히 전하면서 "이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거래소 법률팀이 정부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내부 검토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비교되는데 발끈한다'는 제목의 코멘트성 기사에서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비교되는데 발끈하지만 이번 조치로 슬로바키아와 같은 상황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려는 한국의 바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바른길로 가는지에 또다른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 구속과 최근의 남북관계 등을 상기시켰다. 또 국방부가 지난해 '불온서적들'을 지정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당국이 "모든 것을 잃기만 한 것도 아니다. 불온하다고 발표된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번 논평기사는 남의나라 국내문제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인상을 풍기면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다분히 있다.
과거에도 외국 유력지들이 국내 경제정책이나 금융조치들에 대해 비난성 기사를 실어 정부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