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보조금 및 고용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시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도 즉시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계 및 고용 중심의 외국 사례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며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1~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사회 약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소비쿠폰제와 같은 보조금 지급, 녹색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지난17일 대정부 질문에서 "신빈곤층을 위해 푸드바우처 등까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선 저소득층, 실업자,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중산층 지원 '텍스 크레딧', 일본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추가를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꼽았다. 보조금, 각종 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도 특정계층으로 한정해야 정책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부문의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 녹색산업 및 미래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