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 리베이트 파문이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존재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약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제약을 국가에서 굉장히 비싸게 사주고 있고 가격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제약이 50개 정도 되면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데도 오리지널과 복제약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상한 가격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을 고안해 두고 있어, 근본적으로 가격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리베이트 척결은 공허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제약사 육성책과 제약 R&D를 확대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걱정스럽다. 이런 것들은 해당 산업에서 스스로 할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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