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 원당 가격 급등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하는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그러나 설탕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으나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에도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별도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인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3월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40%)를 10%로 내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홍 의원의 법안대로 관세율을 10%로 급격히 내리면 국내 설탕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20%대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J제일제당.대한제당.삼양사등 설탕 제조업체들은 국제 원당가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어 온 상황에 완제품 관세까지 낮출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원당가 폭등에 따른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했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금명간 설탕가 격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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