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정부의 ‘친 서민’ 횡보를 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툭하면 ‘가맹점 수수료 내려라’, ‘현금서비스 수수료 내려라’며 카드사를 동네북으로 삼아 인심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사자인 카드사들은 정부 선심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물론,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26% 수준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겸영은행의 2008년 순이익은 3조4천억원에 육박한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는 4.0∼4.5%(연 환산 기준)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금리를 대폭 낮추도록 카드사들을 압박했고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이자율 1∼2% 인하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의 조달 금리와 이익규모를 볼 때 평균 2%의 인하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다중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민간 기업인 카드사들을 상대로 '인하해라 마라'며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점은 볼썽 사납다. 정부는 2007년에도 원가공개와 수수료 조정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외면당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주요 수입이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 판매인 점을 감안할 때 현금수수료를 대폭 낮추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주어 신용한도를 높이게 되고 그럴경우 많은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옮겨가 결국 서민들이 부메랑을 맞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친시장' 을 내세우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시장에 막강한 손을 뻗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카드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금서비스 금리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카드사를 상대하기 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 옥죄기가 서민 정책으로 돌변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카드를 치면 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걱정거리다.
친서민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말해야 한다. 기업 목조르기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