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담합의혹에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여러건 접수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대출 금리를 변경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천300만 원을 부과했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은 CD 금리가 하락할 때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금리 하락을 억제했다.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작년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신규 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 이후에는 CD 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다시 5.45%로 소폭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3분기 이후 CD 금리가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크게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단기자금인 CD 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삼다 보니 장기 대출금리와의 격차를 가산금리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금리를 담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담합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