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약관을 변경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천건 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팸 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보고 이런 기준을 정했다.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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