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소비자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개최된 소비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종인(사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변화하는 일본의 소비자정책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일본의 소비자 전담 기구인 소비자청은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됨으로써 9월초 공식 출범했다. 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청의 감시 기구인 소비자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독성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만두나 곤약 젤리, 결함 있는 가스 순간온수기 등으로 희생자가 생겨나고, 유통 기한 위조 사건이나 국민연금 자료의 증발 사건과 같은 소비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비자 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소비자 시민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도입이나 전담 기구(한국소비자원)의 설립 등을 통해 일본의  소비자 정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분야도 나타났다.

소비자청 추진 과정에서 일본의 정책 관계자 간에는 ‘한국의 소비자 정책을 배우자’라는 기류가 적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을 위한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한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종인 책임연구원은 “제도 변화가 쉽지 않은 일본에서 2년 남짓한 기간을 거쳐 소비자청과 소비자위원회가 발족됐다”며 “형식상으로는 일본 정부가 소비자 정책을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최근 소비자 정책의 향방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소비자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