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2.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이어 영국 2.1%, 일본 1.9%, 미국·프랑스 각 1.6%, 독일 0.5% 순이었으며 OECD 평균은 1.6%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도 5.1%로 OECD 평균(1.4%)의 3.6배에 달했다.
지난 5년간 GDP 증가율이 5.7%였던 반면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0.9%로 2배가량 높은 셈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 때문이다.
하지만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2007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은 61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6.8%다. 반면 미국 16%, 프랑스 11%, 독일 10.4%, 네덜란드 9.8%, 스웨덴 9.1%, 영국 8.4% 등으로 훨씬 높았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GDP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께에는 GDP 대비 10%대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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