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에너지절약 시책은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지경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목표대로 5% 성장하면 에너지 소비는 올해보다 4.7% 늘어난 2억5천200만TOE(석유환산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이같이 추산된 에너지 소비를 전년 대비 3%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첫 단계로 가격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지경부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원료비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가를 결정하는 연동제를 되살리고 전기요금도 내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께 종합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고, 결과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오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으론 10여 개 선진국의 산업현장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 업종 특성에 맞춘 표준모델로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일단 철강ㆍ정유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자동차ㆍ기계ㆍ섬유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의 시범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계측장비와 정보화기기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간 2천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천903곳엔 에너지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 관리자로 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사가 각 지역센터에 `에너지 서포터'를 두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한편, 산업부문과 연계해 건물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엔 공공기관 중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내년 신축되는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11년 신축 공동주택, 2012∼2015년에는 기존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이 의무화되며 서울대, 전남대병원 등 에너지진단을 받은 기존 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수요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EERS)를 시행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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