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정교부한 5천24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천741억원을 내년도 학교설립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 예산으로는 유용하지 않았고 추가로 필요한 학교설립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 교육청이 교과부가 지난 24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그 만큼 감액해 교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도청의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미 전입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분양.입주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설립비를 적절히 편성해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학교신설 수요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청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학교설립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만 학교설립 교부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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